오늘은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인 강요의 뜻은 많이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과 판례를 통해 강요죄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란?
강요죄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씩 살펴볼 단어를 짚어보겠습니다. 폭행, 협박, 권리행사방해, 의무없는일 총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 5개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의 행위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도 a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b는 자전거를 타던 도중 a의 자전거와 접촉하여 사고가 납니다. 이에 화가난 a는 b에게 병원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a는 b에게 5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내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이때 a에게 강요죄가 성립할까요?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예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a는 나이가 연로한 할머니입니다. a는 화가났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병원비 500만원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b는 화가나서 오히려 a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강요죄로 고소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b는 a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강요죄의 행위, 폭행
강요죄의 폭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강요죄의 폭행은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행도 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경우가 직접적인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폭행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보겠니다. b는 a 때문에 화가났습니다. 따라서 b는 a 앞에 있던 물건을 a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는 물건을 바닥에 던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것 또한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강요죄의 행위, 협박
강요죄의 행위인 협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요죄의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이전에 협박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는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고지한 말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자세한 성립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강요죄의 예시
강요죄의 행위인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연로한 할머니입니다. a는 b에게 5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a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a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는 b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a가 건장한 남자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a의 옆에는 칼이 있고 칼을 한번씩 쳐다봅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5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위의 경우 a에게 강요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이렇듯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 권리 행사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의 권리행사방해란 단어 뜻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5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요구하며 서약서를 쓰리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a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이고 옆에 있던 칼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b가 a의 자전거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아직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가 판별된것은 아닙니다. b는 a에게 5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 a의 요구사항은 b의 의무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협박임이 성립한다면 a에게는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강요죄의 고의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강요죄의 행위인 폭행, 협박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방해 및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폭력 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인 한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한 유명 연예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팬미팅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팬미팅 공연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강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요죄의 처단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쉽게 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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