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 10대 경비원 폭행 상해죄 명예훼손죄까지 검토 6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현재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10대 학생은 경비원이 먼저 담배를 피우는 본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0대 학생과 60대 경비원은 상호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견이었으나, 60대 경비원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경비원은 10대 학생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60대 경비원은 10대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피해가 확인되어,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폭행 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확인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0대 학생 상해죄 혐의 적용되는 이유 10대 .. 2024. 1. 15. 이진욱 경찰서 출석 무고죄 고소 허위라면 그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예시를 통해서 죄명을 설명하였는데요. 잘 모르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다보니,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연예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함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뉴스나 기자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 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은 예시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은 무고죄에 대해 설명해보텐데요. 이전에 발생했던 연예인 이진욱씨의 사건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욱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진욱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당한 모습을 비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진욱씨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여성은 무고.. 2024. 1. 7. 이재명 피습범 피습자 살인미수 적용될까 살인미수 형량 뜻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가해한 피의자는 어떤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을까요? 현재 수사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자백과 사건 당시 영상 등으로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까요?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법리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찔렀을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신체의 피해에 상해의 결과가 있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4. 1. 7.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이와 같습니다. 아래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경우 컴퓨터 등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2024. 1. 5. 형사 고소 절차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을 참고하시어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형사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고소로 진행하여도 되고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는 b와 지인이기에, 사건 당일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의 피해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난 이후 피해 부.. 2024. 1. 5.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