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열람 방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도 고소장 쓰는법이 어렵다고 누끼시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글은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쓰는법, 양식
첫번째, 고소장 쓰는법입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형법상 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법상 죄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알면된다. 눈치를 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죄명의 성립요건을 고소장에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면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죄명의 성립요건을 파악하면 됩니다. 죄명의 성립요건을 파악했으면 그 내용을 고소장에 작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욕죄 상황 예시
a와 b는 연인입니다. a와 b는 사람이 많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a는 b에게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가 이야기한 가방보다 저렴한 가방을 사자고 제안합니다. a는 화가나서 b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지같은 새끼, 돈도 없는데 나를 왜 만나니? 너 같이 돈 없는 새끼는 죽어도 싸다“ b는 화가나서 a를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모욕죄 고소장 양식
위 예시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죄명의 성립요건을 파악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발생시간과 장소입니다. 발생시간과 장소 그리고 죄명의 성립요건을 파악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 저는 고소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 예시
피고소인은 2023. 1. 1. 15:00경 서울 서초구 신판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구찌 매장 안에서 고소인에게 “거지같은 새끼, 돈도 없는데 나를 왜 만나니? 너 같이 돈 없는 새끼는 죽어도 싸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구찌 매장 안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 구찌 매장 직원 5명이 있었고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언행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와같이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날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죄명의 성립요건을 간단히 기재해주면 됩니다. 이후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질문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 됩니다.
고소장 열람, 정보공개 청구 방법
고소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이때 발생지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응 경우 사건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작성한 고소장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을 전달받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 부서로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고소장 쓰는법, 양식, 열람,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 쓰는법은 정말 쉽습니다. 고소장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는 사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본 글을 통해 고소장 쓰는법, 양식을 참고하였으나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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