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의 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공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죄명의 구성요건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의 객체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만 되고 재물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객체는 공갈죄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고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접대부와 정교는 금전화 될 수 있기에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접대부와의 정교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a가 접대부를 협박하였다면 a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의 행위
위에서 공갈이란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공갈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 해악의 정도는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한 의사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단지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역시나 말이 어렵습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공갈죄의 수단 협박,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기에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b는 a의 직장상사입니다. b는 a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a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에게 a의 승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합니다. a는 이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a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쩔수 없이 b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b는 a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b는 a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a는 이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a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돈을 모으는 상황으로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a는 b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의 경우 b의 행위는 충분히 a에게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를 통해 공갈죄의 협박이란 명시적인 언어로 할 필요가 없고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만 되어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갈의 상대방 공갈의 상대방이 꼭 피해자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갈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피공갈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손님이고 b는 가게의 종업원입니다. c는 가게의 주인입니다. a는 술과 음식을 다 먹은 이후 가게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b가 a에게 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나한테 한번만 더 말을 걸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게를 나갑니다. b는 더이상 a에게 계산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b는 가게의 직원입니다. b는 가게의 직원이므로 a가 주문한 음식과 술을 갖다줍니다.
즉 c가 가게주인이지만 b는 c의 재산인 음식과 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c가 가게주인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위 예시를 보게습니다. a는 b를 협박하고 이후 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공갈의 상대방(b 가게 직원)과 공갈의 피해자(c 가게 주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공갈의 상대방(b 가게 직원)에게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면 a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공갈죄의 기수는 언제 성립할까요? 피의자가 갈취의 의사로 공갈을 개시할 때 공갈죄의 착수 시기 입니다. 이후 피의자의 처분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a는 술과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한번만 더 요금을 내라고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후 a는 가게에서 나갔습니다. 정리해봅시다. b는 이미 a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게주인인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a는 술과 음식을 다 먹은 이후 b에게 협박을 하였으므로 a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죄의 처벌
오늘은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갈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예시를 통해 공갈죄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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