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실치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치상죄란 무엇일까요?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침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제목과 같이 개물림 사고도 과실치상죄에 해당할까요?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인 반면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상해 결과의 발생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번째, 상해 결과의 발생과 과실 행위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귀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이 성립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해의 결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강아지의 주인입니다. a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강아지 산책을 하였습니다. 이때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인 b를 물었습니다. 이때 a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까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b가 개에게 물렸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
과실치상죄의 두번째 성립요건은 과실입니다. 위의 예시는 a가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강아지를 산책할 때 강아지의 주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는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 강아지가 b를 물어 상해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만약 a가 고의적으로 b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과실치상죄는 결과범으로 상해의 결과발생과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개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다가와서는 개를 만집니다. 이에 개는 b를 물어버립니다. b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 상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b는 a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합니다. 이때 a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까요?
b에게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개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a는 b가 개에게 갑자기 다가오기에 평상시에 사람을 잘 무는 개가 b에게 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개목줄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개는 b를 물어 상해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a의 행위와 b의 상해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a는 평상시에 사람을 잘 무는 개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b의 상해의 결과는 b가 스스로 자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의 결과와 a의 행위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a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귀속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귀속이란 무엇일까요? 객관적 귀속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행위와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객관적 귀속의 예시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평상시에 사람을 잘 무는 개를 산책 시킬 때 주변을 살피고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b는 개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개는 순식간에 b를 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a는 개목줄을 놓아버리고 개가 b를 물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a가 개목줄을 놓아버리는 실수로 인해 개가 b를 물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b가 개에게 가까이 다가왔기에 a가 개목줄을 최대한 잡아당기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b에게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즉 a가 주의의무를 다 했다하더라도 b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a에게는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
오늘은 과실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로 들어 과실치상죄를 알아보았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립요건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인 상해의 결과, 과실, 인과관계, 객관적귀속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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