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약취유인죄의 객체는 무엇인지, 주체는 누구인지, 그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법상 죄명을 알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문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객체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객체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19세미만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주체
반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주체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와 c의 자녀입니다. b는 a에 대한 양육권이 있어 함께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c가 하교를 하던 a에게 접근하였고 a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b는 c를 고소하였습니다. c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해당할까요?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행위
어떤 행위를 해야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할까요?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행위는 폭행, 협박, 기망, 유혹 등입니다. 단어의 뜻을 살펴봅시다. 미성년자 약취의 행위는 폭행, 협박이고, 미성년자 유인의 행위는 기망과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a는 b와 c의 자녀입니다. b는 a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있고 c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c는 결혼 생활 중 b를 폭행하여 이혼하였습니다. c는 자녀인 a가 보고싶어 a를 c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를 안 b는 c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c에게 위 죄명이 해당할까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 기망,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위의 행위로 인해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야 합니다. 위의 예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a는 c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난 이후 학원에 간다며 c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c와 같이 살때 c가 b를 폭행한 사실을 본 적은 있으나 c는 a를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c는 a와 집에서 밥을 먹고자 c의 집으로 a를 데려간 것입니다. a는 스스로 학원을 가야한다며 c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우 a는 c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자유롭거나 보호받는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c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실력적 지배하에 둔 사실도 없습니다.
사실적 지배와 실력적 지배의 차이점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실력적 지배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사실적 지배와 실력적 지배의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는 가출 청소년입니다. a는 성인인 b와 알게되었고 b의 집에서 잠시 지내겠다고 합니다. b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a의 강한 요구로 인해 집으로 a를 데려옵니다. a는 일주일동안 b의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a의 보호자는 b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려 고소합니다. 하지만 b는 실력적 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a를 b의 집에서 있게한 사실적지배는 있었으나 b는 a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수회 요구하였습니다. 즉 실력적 지배는 없었던 것입니다. a는 본인 스스로 b의 집에 들어왔고 b의 의견과 상관없이 스스로 나갈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원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서 실력적 지배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고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점, 폭행, 협박, 기망, 유혹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 제3자가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성인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자라하더라도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위와 같은 죄명으로 연관된 분들은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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