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란 무엇일까요?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해보겠습니다. 야간시간 때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의 죄명을 알아보기 위해선 죄명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이번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공부해보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한 시간이 야간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이라고 말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은 항상 다릅니다. 따라서 기상청에 나와있는 시간을 통해 일몰 후 일출 전 시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름의 경우에는 오후7시가 되어도 해가 지지 않지만 한 겨울에는 오후 6시만 되어도 해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몰 후 일출 전은 계절에 따라 다르기에 기상청 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행위
그렇다면 언제 어떤 행위를 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침입 할 때가 야간이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의 집에 금 한돈이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a는 오후 1시에 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a는 잠에 들어 오후 8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이후 a는 b의 집 안에 있던 금 한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b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때 a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주거침입 할 때가 야간이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경합범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고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b와 연인관계입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화가난 a는 b의 학교에 찾아갑니다. 시간은 오후 8시로 야간이고 학교에는 근무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a는 열려있는 문을 통해 b가 있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학교를 서성이던 도중 b는 없고 b의 가방이 있는것을 확인 후 b의 가방을 절취해서 나옵니다. 이때 a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b의 가방을 절취할 의사로 야간에 학교로 침입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a는 b를 만나기 위해 학교에 침입하였고 침입할 당시에는 b의 가방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닌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행위, 예시
그렇다면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헷갈릴경우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야간이어야 합니다. 절도의 고의를 가진 시간은 야간이고 주거에 침입할 때 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도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만 해당하는걸까요? 아님 절도 미수에 해당하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침입 자체를 실패하였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위험성
의문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해둔 것일까요? 야간이 아닌 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인 만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절도죄를 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듯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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