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와 처벌
업무상과실치상죄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단어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던 도중 실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는 무엇일까요? 단어의 뜻을 있는 그대로 풀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법은 죄명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신분범인가요?
신분범은 또 무엇인가요? 이번에도 쉽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존속폭행죄입니다. 존속폭행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A는 B의 아버지이고, C는 B의 친구입니다. B가 A를 폭행하였을 경우 B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B는 A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C가 A를 폭행하였을 경우 C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B는 A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C는 A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신분도 없습니다.
신분범도 종류가 있고 설명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분 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신분범입니다. 신분이 있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업무자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은 포클레인 기사, 인부, 관리책임자 등이 있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의 업무는 건물을 허무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철거 공사 현장의 업무자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죄명에 해당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업무란 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회 생활상의 지위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양육하는 일도 일입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엄마의 양육의 일은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속성이 없는 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의 업무자인 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부는 일용직 노동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부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첫날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철거 공사 현장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부의 1회성 업무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회 업무라도 계속할 의사로 행한 때에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부가 첫째 날 철거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나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적법성, 정당성, 유효성은 필요 없습니다. 이때 공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 조수로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조수가 면허가 없을지라도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일을 계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조수의 운전 업무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때 조수가 운전 업무를 하던 도중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조수의 업무는 적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처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법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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