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공소시효 손괴죄 알아봅시다

오늘은 재물손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죄명을 알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재물 손괴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문장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재물 등 손괴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

재물 등 손괴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입니다. 이때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동물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a의 강아지가 b의 강아지를 물어 상해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a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문서를 손괴했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손괴해야할까요? 여기서 문서는 공용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문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b가 문서를 가져갑니다. 이때 b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위 예시의 문서는 a 소유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b가 a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습니다. 이렇듯 재물손괴죄의 문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불문하고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 등 손괴죄의 성립요건 중 행위

재물 등 손괴죄의 행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연인관계입니다. b는 a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a를 떠나지 못하도록 b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숨겨두었습니다. 이때 a에게 어떤 죄명이 성립할까요? a는 b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b의 차량을 은닉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의 주관적 성립요건 고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쌍방 폭행 중입니다. 이후 a는 넘어지면서 b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때 a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에게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a는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하니 a가 고의적으로 b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을 목격한 사람인 c 또한 a가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것 같다고 진술합니다.

이로써 a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실 재물손괴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재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