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억울하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 자가 정말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글을 잘 읽어주세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시면 해결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정말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만약 내가 정말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게 아닌 실수로 가져갔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절취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은 성립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관적 성립요건인 절취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내가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사실이지만 고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난 이후 술에 취해 남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해당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관적 성립요건인 절도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야 합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남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 술값을 계산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에서 본인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본인이 여전히 갖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원형 그대로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남의 물건이 행방불명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대해 잘 기억하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 잘 받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잘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범죄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자진 출석을 요구하나 나중에는 강제수사(체포영장 집행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수사가 진행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고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잘 받고 신속하게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피해품 반환 또는 피해금액 변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
피해품(가져온 남의 물건)을 갖고 있다면 피해품을 원형 그대로 수사기관에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품이 행방불명되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비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의자(범죄자)가 정말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은 없었구나, 고의는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절도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글은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절도의 고의성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수집할 경우 잘못하면 오히려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처벌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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