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폭행죄를 떠올리면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단순 폭행죄와 차이점이 있을것입니다. 이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상 죄명을 파악할 때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특수폭행의 성립요건을 파악해봅시다. 특수폭행의 미수 처벌 규정 및 초범 형량이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문단 글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위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것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단체
특수폭행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단체는 공동목적을 계속적으로 갖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종종 집회가 열립니다. 한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를 하던 도중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때 집회를 참석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공동목적을 계속적으로 갖는 조직이라면 특수폭행죄가 객관적 구성요건인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다중
위와 반대로 다중은 공동목적을 갖지 않아도 되고 일시적인 집합체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명을 다섯명이 폭행하였을 경우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합니다. a가 b를 폭행하였을 경우는 단순 폭행죄이나 다섯명이 b를 폭행하였을 경우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플라스틱 컵으로 b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때 a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컵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 플라스틱 컵을 생각했을 때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컵이 손괴되어 날카로운데 위 컵을 b의 얼굴에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면 어떠할까요? 이때 플라스틱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험한 물건이란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데 쓰인 모든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소지한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횟집 사장은 앞치마에 항상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손님이 술에 취해 횟집에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횟집 사장은 손님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때 횟집 사장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 예시에서 횟집 사장은 근무시간이 항상 앞치마에 칼을 꽂고 근무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앞치마에 꽂고 손님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횟집 사장이 칼을 휴대하고 있는 것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 미수, 처벌 규정
특수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초범인 경우 위 처벌 조항을 참고바랍니다. 특수폭행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쉽게 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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