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자의 말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로는 협박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형법상 죄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통해 어떤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는 무엇일까요?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는 사람입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협박하였나요? 남자는 여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여자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와 부합합니다.
협박죄의 객체가 사람이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남성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남성은 회사에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있었습니다. 남성은 회사의 비리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내용을 우편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회사의 대표는 남성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위의 예시는 대법원 판례를 각색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남성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물론 회사에 대한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협박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행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책에는 협박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남자는 여자에게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 예시에 상황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남자는 여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폭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한 말에 대하여 대법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
하지만 다른 상황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이고, 남자와 여자는 혼인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남자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이 남자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즉 협박죄의 행위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고의의 유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죄의 고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위협박 행위가 무엇이고 협박 의사에 대해서는 협박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의 설명에 대한 첫 번째 예시
협박죄의 행위와 같이 협박죄의 고의 또한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불륜 관계입니다. 이후 두 남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새로운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친구에게 이전에 만나던 남자와 불륜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남자 친구는 화가 나서 남자에게 말합니다. 남자의 배우자와 남자가 일하는 회사에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이때 남자 친구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까요?
고의 설명에 대한 두 번째 예시
협박죄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덧붙여보겠습니다. 남자 친구는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전 관계를 알게 되었고 화가 났습니다. 남자 친구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여자가 이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이후 남자 친구는 남자에게 가정과 회사에 남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남자 친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에 또 다른 상황이 추가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쉽게 공부하기 위하여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시이기 때문에 죄의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죄명의 구성요건을 확인 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법을 공부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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