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 형량 공소시효 알아봅시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의 뜻을 알면 무고죄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너 무고죄로 고소할거야”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무고란 허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형법상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의 대략적인 뜻을 알았으니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행위
무고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는 b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니 a는 b의 폭행에 대항하여 b를 밀친 사실이 있습니다. b는 화가났습다. 왜냐하면 a도 b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이때 a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a와 b는 서로 폭행했습니다.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a도 나를 폭행했는데 a가 나를 폭행 가해자라고 말하다니, a의 말은 거짓이야, 따라서 저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이란 무엇일까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a는 b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a는 b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폭행 사실은 숨겼습니다. 그렇다도 해도 a가 고소한 사실은 허위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허위사실이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절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신고해야할까요? 바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서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c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a는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a는 b가 c를 폭행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b는 화가납니다. 따라서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a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a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서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닙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법적 안정성을 말합니다. a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b가 c를 폭행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자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착수시기는 언제인가요?
무고죄는 어떤 행위를 시작해야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단순히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수사 착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직장동료입니다. a는 b가 잘나가는게 싫습니다. 이번해는 a와 b가 승진할 수 있는 해입니다. a는 b를 이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a는 b와 술을 먹습니다. a와 b는 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날이 되고 a는 b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는 수사기관에 사실 b와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b는 이미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는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강간죄로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a의 고소취하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네 성립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죄는 성립하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 착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나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은 형사 범죄를 말합니다. 즉 형사 범죄가 아닌 추상적 사실 등의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a와 b는 부부 사이입니다. a는 c와 데이트를 한 사실은 있지만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a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한 사실에 화가난 b는 a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 a는 화가났습니다. 따라서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이때 b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 범죄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현재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성립요건, 고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뜻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면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확실을 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와 부부 사이입니다. a는 b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a와 b는 집에서 술을 한잔 합니다. 서로 술에 많이 취했습니다. a와 b는 잠에 들었습니다. a는 먼저 잠에서 깹니다. a는 b가 본인을 강간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a는 b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a는 b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는 a를 강간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a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a는 사실 b와 성관계를 했다하더라도 이전에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는 b가 강간죄로 처벌받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a는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무고죄의 뜻, 형량, 성립요건,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글을 잘 읽어보시고 법률 상담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