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월천만원도전기

검색하기

블로그 홈

월천만원도전기

ceh8141.com/m

법, 생활, 지식

구독자: 0

방명록 방문하기

주요 글 목록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경험담 꼭보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한 경험담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피해를 당한 후 현실적인 방법을 숙지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아래 글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1.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하기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거지?,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일을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그리고 피의자(사기범)와 연락을 계속 취하여 빼앗긴 .. 공감수 3 댓글수 0 2024. 11. 18.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구제 가능했던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이스피싱은 절대로 당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 사례는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희박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를 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금전을 요구하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범들입니다.1. 피해금이 현금이 아닌 수표였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사례는 피해자가 피의자(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피해금액이 현금이 아닌 수표였습니다. 현금이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고 수표면 피해 구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현금이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1. 18.
위장전입 처벌 실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장전입 괜찮을까? 새해가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장전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이 무엇인지, 위장전입 처벌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구청 등 기관에서 실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을 넣어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또는 학군지가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을 함으로써 아파트 청약을 받기에 유리한 상황이 되고 학군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11.
고소장 쓰는법 접수 절차 양식 열람 정보공개청구 모든것 완벽정리 오늘은 고소장 쓰는 법과 그 양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열람하는 방법,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1) 고소할 대상의 인적사항고소는 고소할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고소할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고소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사람의 인적사항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죄명과 범죄사실고소장 쓰는 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 대상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였다면 그다음으로는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조인들이 완벽하게 범죄사실을 작성하듯이 작성할 필요가 없고 6하 원칙에 맞게 범죄사실을..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25.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분실물 신고 방법 오늘은 분실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실물을 신고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봅니다.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을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Copyright ⓒ 2013 경찰청 All RIghts Reserved.m.lost112.go.kr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조간에 맞는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사이트에 들어가서 습득물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데 기간과 습득지역만 선택해 줍니다. 물론 분실물이 지갑이고 지갑 안에 주민..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18.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지났으면 돌아가야하나요?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업무시간 외에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전국 모든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이 지났다면 돌아가야 하나요?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처리하는 업무를 해결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면 민원실 업무시간에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와 연루된 사건을 상담받거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면 민원실 업무시간이 지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을 취해 범죄 상담 또는 사건을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10.
폭행 진단서 있으면 처벌되나 합의하면 벌금 안받을까 오늘은 폭행 진단서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합의하였을 경우 벌금 처분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되나요?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그 진단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서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으로 인해 받은 피해임이 증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단서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없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고 피해 내용이 진단서에 명확히 작성되어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9. 1.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처벌받지 않는 방법 오늘은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절도죄의 피해자의 경우 그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그리고 합의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글은 절도죄의 뜻,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절도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으니 절도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도죄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변호사 없어도됌오늘은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억울하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 자가 정말로ceh8141.com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먼저 절도죄에 있어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절도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3.
보이스피싱 대출 링크 사례 신고 피해구제 이 글로 완벽정리 오늘은 보이스피싱 대출 링크 사례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렇게만 하세요지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만 따라하시ceh8141.com 이 글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대출 링크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링크 사례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가족이 납치를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뻔한 말로 사람..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18.
우산 절도 신고 절도죄 합의금 줘야하나요 오늘은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우산 절도인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우산 절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대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절도죄 형량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절도죄 형량오늘은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 절ceh8141.com 가게에 있던 우산이 없어졌어요.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나요? 비가 오는 날 가게에 우산을 가져갔고 출입문 근처에 있는 우산꽂이대에 우산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 우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산 절도죄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6.
형사 고소하는 방법 절차 가장 쉬운방법 오늘은 형사 고소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고소장을 제출하는 장소는 관할에 관계없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을 나누는 기준은 범죄지와 피의자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집에서 멀 경우 내 집과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바로 담당 수사관이 지정이 되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바라신다면 사건을 관항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어디 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나요?모든 경찰서의 1층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민원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
절도죄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변호사 없어도됌 오늘은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억울하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 자가 정말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글을 잘 읽어주세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시면 해결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정말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만약 내가 정말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게 아닌 실수로 가져갔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24.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렇게만 하세요 지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특징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과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전화를 끊는다면 대출이 이행되지 않는다 또는 다른 협박을 합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데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전화를 끊은 이후 112에 신고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8.
10대 경비원 폭행 상해죄 명예훼손죄까지 검토 6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현재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10대 학생은 경비원이 먼저 담배를 피우는 본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0대 학생과 60대 경비원은 상호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견이었으나, 60대 경비원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경비원은 10대 학생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60대 경비원은 10대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피해가 확인되어,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폭행 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확인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0대 학생 상해죄 혐의 적용되는 이유 10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이진욱 경찰서 출석 무고죄 고소 허위라면 그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예시를 통해서 죄명을 설명하였는데요. 잘 모르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다보니,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연예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함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뉴스나 기자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 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은 예시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은 무고죄에 대해 설명해보텐데요. 이전에 발생했던 연예인 이진욱씨의 사건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욱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진욱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당한 모습을 비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진욱씨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여성은 무고..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 7.
이재명 피습범 피습자 살인미수 적용될까 살인미수 형량 뜻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가해한 피의자는 어떤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을까요? 현재 수사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자백과 사건 당시 영상 등으로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까요?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법리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찔렀을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신체의 피해에 상해의 결과가 있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이와 같습니다. 아래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경우 컴퓨터 등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5.
형사 고소 절차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을 참고하시어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형사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고소로 진행하여도 되고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는 b와 지인이기에, 사건 당일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의 피해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난 이후 피해 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5.
경찰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제격일까 오늘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제격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어떠한 광고료를 받지 않았음을 고지합니다. 만약 변호사 중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변호사가 도움이 될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 맞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누구일까근무 부서 및 이력 확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경찰 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경찰 신분으로 업무할 때 어떠한 부서에서 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글의 제목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제격일까" 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경찰 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경찰 신분으로 있을 때, 형사과에서 근무했는지가 중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4.
형사합의서 절도 폭행 합의서 양식 00내용 없으면 무용지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은 처벌불원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절도, 폭행 혐의로 인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시기에 절도, 폭행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형사합의서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합니다. 사실 이전에 작성한 '처벌불원서 양식'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사건마다 나타나는 합의서의 효력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처벌불원서 양식 뜻 효력 오늘은 처벌불원의..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2. 23.
처벌불원서 양식 뜻 효력 오늘은 처벌불원의 뜻과 처벌불원서 양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처벌불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드문 경우인데요.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시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신 분들은 '처벌불원'이라는 뜻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처벌불원서 양식이 궁금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처벌불원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양식일 뿐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뜻 첫번째, 처벌불원서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뜻을 풀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벌불원서의 효..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2. 22.
고소 취하서 취소장 양식과 절차 이전 글에서는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소 취하서, 취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서 양식과 더불어 고소 취소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서, 취소장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문단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취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취하해야합니다. 고소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의 고소취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고소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비친고죄는 시기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18.
고소장 쓰는법 양식 열람 정보공개 청구 방법 오늘은 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열람 방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도 고소장 쓰는법이 어렵다고 누끼시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글은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쓰는법, 양식 첫번째, 고소장 쓰는법입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형법상 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법상 죄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알면된다. 눈치를 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죄명의 성립요건을 고소장에 쓰시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18.
용산소방서장 구속 반려 구속영장 절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에게 보강지휘를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내린 보강지휘의 내용은 용산소방서장의 직무 행위와 이태원 참사 사고자들의 사망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보강지휘를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고자들은 100여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특별수사본부에서 용산소방서장과 사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18.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뜻과 사유 오늘은 불구속 기소의 뜻과 구속영장 기각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사유와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의 뜻을 알면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기각의 뜻은 알기 쉽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무엇인가요? 불구속 기소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관계인들에게 우편 통지를 합니다. 사건관계인이란 말 그대로 접수된 사건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합니다. 우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와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송치 결정합니다” 경찰 단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13.
현행범체포 요건 알아봅시다 오늘은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체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상황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급박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요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 현행범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 나 잡아가려면 영장 가져와” 이렇듯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현행범이라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란 무엇일까요? 현행범인과 준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6.
퇴거불응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것인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비교하면서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누구일까? 퇴거불응죄란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누구일까요?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합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은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은 퇴거불응죄가 아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3.
무고죄 뜻 형량 공소시효 알아봅시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의 뜻을 알면 무고죄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너 무고죄로 고소할거야”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무고란 허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형법상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의 대략적인 뜻을 알았으니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행위 무고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공무소 또는 공공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로부터 폭행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 처벌과 뜻 알아봅시다 오늘은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살방조는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살교사란 사람으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립요건이 필요할까요? 형법상 죄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문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객체, 누구나 되나요? 먼저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의 객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의 객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27.
강요죄 판례 뜻 알아봅시다 오늘은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인 강요의 뜻은 많이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과 판례를 통해 강요죄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란? 강요죄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씩 살펴볼 단어를 짚어보겠습니다. 폭행, 협박, 권리행사방해, 의무없는일 총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 5개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의 행위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있어..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26.

문의안내

티스토리
로그인
고객센터

티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