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처벌받지 않는 방법

오늘은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절도죄의 피해자의 경우 그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그리고 합의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글은 절도죄의 뜻,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절도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으니 절도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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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먼저 절도죄에 있어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절도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도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사는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합의금을 벌고자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초범이라면 절도죄의 경우 범죄경력이 많은 자들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범죄사실마다 형량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과 사정을 돌아보고 피해자 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률사무소에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절도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내 범죄경력에 전과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 합의하였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또한 내 범죄경력에 전과로 남는 것이기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형법상 처벌하는 범죄인 절도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등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만 잘 검토하여 협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