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실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장전입 괜찮을까?

새해가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장전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이 무엇인지, 위장전입 처벌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구청 등 기관에서 실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을 넣어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또는 학군지가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을 함으로써 아파트 청약을 받기에 유리한 상황이 되고 학군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로 인해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전입은 형법 주민등록법상 위배되는 사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장전입 처벌

위장전입은 형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인데 정말로 형법상 처벌을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위장전입은 형법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법상 처벌을 합니다.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으로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위장전입 예방을 위하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주지로 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것은 불가능하나 학교 측에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을 때 실사를 하고 위장전입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장전입 괜찮을까?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형법 주민등록법 혐의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입학 취소,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장전입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불법임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