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이와 같습니다. 아래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경우 컴퓨터 등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행위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a는 b에 게 본인의 카드를 건네주며 b의 계좌로 5만원을 이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b는 b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합니다. b는 이체 내역을 a와 약속한 금액인 5만원이 아닌 허위 정보인 100만원원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b는 a의 계좌에서 95만원을 감소시킵니다.
이와같은 b의 행위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쉽습니다. 먼저 객체입니다.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이익입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위의 예시와 비교하며 설명해보겠습니다. b는 a의 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의 카드를 사용하여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때 b에게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b는 a의 재물인 카드를 절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b에게는 a의 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a의 현금을 인출한 것에 대한 여신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정리하며
사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대해서 공부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것이고, 객체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