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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월천만원도전기 2024. 1. 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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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을 참고하시어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형사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형사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고소로 진행하여도 되고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는 b와 지인이기에, 사건 당일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의 피해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난 이후 피해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니, 상해의 피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는 피해의 심각함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예시를 통해 신속한 고소 절차 완벽 정리 

그렇다면 a는 고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b에게 폭행을 당한 주소는 b의 집입니다. b의 집은 경기도 포천입니다. 하지만 a의 집 주소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이때 a는 어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까요?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에 무조건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 입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앞서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할을 지정해두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범죄지, 피의자(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본인의 집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원경찰서는 a의 사건을 사건의 범죄지, 피의자(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게됩니다.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안되나요?

 

범죄지, 피의자(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할이 없는 경찰서는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없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경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즉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고 수사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하는 경우 관할이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 절차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형사 고소 절차 외 형사 사건을 접수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형사 사건을 접수하는데 있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a와 b는 지인 사이이기 때문에, a는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하는것이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a는 길을 지나가고 있던도중 b와 부딪혔습니다. 화가난 b는 a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a는 b와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게되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112신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이때 만약 a가 b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 접수를 원한다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112에 신고 접수하였다면 고소장을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따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으로 접수된 사건은 종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다면 따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이 접수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발생지와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고소 절차 외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는 방법 또한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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