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것인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비교하면서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누구일까?
퇴거불응죄란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누구일까요?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합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은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은 퇴거불응죄가 아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비교
따라서 퇴거불응죄는 합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주거침입죄는 불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갔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성형외과 손님입니다. a는 성형외과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에 a는 항의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합니다. a는 성형외과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합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b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a는 경찰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방해합니다. b는 성형외과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퇴거요청을 합니다. 이후 b는 a를 고소하기로 합니다. 이때 a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a는 성형외과 손님입니다. 다시말해 a는 성형외과를 합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써 성형외과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성형외과에서 업무를 방해했고 원장인 b는 a에게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a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성형외과에 들어간 a가 원장인 b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a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를 통해 공부해봅시다
퇴거불응죄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를 통해 퇴거불응죄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체에 집중하십시오. 객체가 주거지에 있는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판례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b 회사의 직원입니다. a는 b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직장 점거를 적법하게 개시합니다. 이때 b는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합니다. 이후 b는 a에게 직장에서 퇴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a는 직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a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요?
퇴거불응죄는 합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는 직장 점거를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용자인 b도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합니다. a가 직장 점거를 적법하게 개시하였기에 합법적으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b도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했습니다. 이후 a에게 퇴거요청을 했으나 a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 b는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했습니다. a는 직장 점거를 적법하게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b는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합니다.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했기에 a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두고 나왔을때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침입해야합니다. 퇴거불응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거불응죄란 신체가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체가 주거에서 나갔으나 물건이 주거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
퇴거불응죄의 처벌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퇴거불응죄의 처벌조항은 주거침입죄의 처벌조항과 같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지만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니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명확히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을 참고하시고 법률 상담가 및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