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소시효 처벌 알아봅시다
상해죄 공소시효 처벌 알아봅시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반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와 비교하였을 때와 달리 처단형의 강도가 높습니다. 폭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폭행입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상해입니다. 다시 말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잠깐! 상해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시다면 맨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한 상해죄, 폭행죄 구분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하고,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 이야기하던 도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여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때 남자는 상해죄에 해당할까요?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답은 모릅니다. 폭행죄 아닌가요?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시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남자는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번 폭행하였습니다. 이때 여자의 얼굴은 빨갛게 부어오르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예시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남자는 화가나서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번 폭행하였습니다. 이때 여자의 턱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같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예시와 두 번째 예시 모두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번 폭행한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확인되는 여자의 피해는 얼굴이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시에서 확인되는 여자의 피해는 턱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상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대법원은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번째 예시를 보면 여자에게 상해의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예시를 보면 여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피해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시 속 여자는 상해의 피해가 없으니 상해죄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예시 속 여자는 상해의 피해가 있으니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상해죄의 피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또 검토해봐야할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해죄의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자의 턱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일 뿐 여자의 턱뼈를 골절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남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아닌 폭행의 고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남자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으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상해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에게 어떤 죄명이 성립할까요? 이 경우 남자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죄란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를 말합니다.
상해죄 공소시효
다음 글에서는 공소시효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상해죄에 대해 설명해보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상해죄의 핵심은 상해의 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