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은 처벌불원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절도, 폭행 혐의로 인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시기에 절도, 폭행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형사합의서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합니다. 사실 이전에 작성한 '처벌불원서 양식'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사건마다 나타나는 합의서의 효력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처벌불원서 양식 뜻 효력
오늘은 처벌불원의 뜻과 처벌불원서 양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처벌불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드문 경우인데요.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시거나 고소장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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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합의서는 말 그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위 서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서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절도 사건에 대한 합의서 양식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폭행, 절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절도 합의서 양식
절도사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하던 중 B는 A의 절도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A는 본인의 절도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고, B에게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B는 A가 본인의 범죄를 바로 시인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보상 또한 바로 하였기에,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가 제출한 절도 합의서의 내용
B가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사건 발생일 이후 발생지인 매장으로 찾아와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A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한 수사관은 B가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첨부하고 참고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절도 합의서로 인한 그 효력
수사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이 종결되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그 이유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절도죄, 합의서가 불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절도죄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도 "NO"입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사와 판사가 기소 또는 처단형을 내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로 인한 효과
A가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만약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하더라도 판사가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참고하여 B에게 그에 맞는 처단형을 내릴 것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형참작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51조 제4항은 양형의 조건, 범죄 후의 정황을 말합니다. 범죄 후의 정황이라함은 가해자가 범죄 발생 이후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말하겠죠. A의 경우 B에게 바로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한 게 A의 범죄 후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겟죠.
형사합의서 양식
절도 사건을 예시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형사 합의서 양식입니다. 이전 글에서 처벌불원서의 양식은 육하원칙만 넣으면 될 정도로 그 양식이 간단했는데요. 합의서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와 달리 합의서는 그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때,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반의사불벌죄인 수사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제출한 사건의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한 이후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
B는 A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절도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A의 절도 혐의를 참작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내용 아래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과 싸인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피해자 신분증을 사본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사건 예시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합의서는 양형을 참적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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