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진단서 있으면 처벌되나 합의하면 벌금 안받을까

오늘은 폭행 진단서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합의하였을 경우 벌금 처분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되나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그 진단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서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으로 인해 받은 피해임이 증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단서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없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고 피해 내용이 진단서에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면 가해자가 반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불가피해집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진단서는 진료를 본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나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됩니다.

진단서의 내용에서 중요한 건 치료기간입니다. 대부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서에는 2주의 안정가료의 기간을 요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2주가 아닌 2주 이상인 3주의 안정가료 기간을 요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죄명을 폭행이 아닌 상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진단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폭행 상해진단서 증거능력 있을까

폭행죄는 합의하였을 경우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때 가해자는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내용이 있다면 처벌불원서로 간주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내용에 가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처벌 불원의 내용이 없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죄명이 폭행이어야 합니다. 죄명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을
표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글은 상해죄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어떤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상해죄 공소시효 처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