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3 실화죄 처벌 되나요 오늘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화죄라고 하는데요. 실화죄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a는 평상시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난 이후 길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렸습니다. 담배 꽁초가 어느 한 가게의 나무 소재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게의 나무 소재의 바닥은 다 타버렸습니다. 이 경우 a는 형법상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화죄란? 실화죄란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2022. 11. 7. 도박개장죄 도박죄 알아봅시다 오늘은 도박죄, 도박개장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도박개장죄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박죄와 도박개장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죄, 도박이란?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로인해 우연으로 정당하지 않은 득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거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승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박을 할 때 재물이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만원을 걸고 a와 b가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도박게임을 이겼습니다. 도박을 할때 a와 b 모두 500만원이 없었습니다. 도박을 할 때 500.. 2022. 11. 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알아봅시다 지금 시대는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것인 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렵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습니다. 한 아이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후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키오스크 기기에 아이스크림 비용을 결제합니다... 2022. 11. 7. 주거침입 공소시효 오늘은 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체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주거자 이외의 타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에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친척 언니 1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척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자 1년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친척언니가 주거침입죄의 주체가 될까요? 안됩니다. 친척언니도 주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척언니가 대학교를 졸업하여 분가하였습니다. 이때 친척언니는 주거침입죄의 주체가 될까요? 이때 친척언니는 주거가자가 아.. 2022. 11. 7. 절도죄 형량 오늘은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강조해 보겠습니다. 권리가 아닌 재물을 절취해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이때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소유자는 B이고, 점유자는 A입니다. 이때 C가 A의 집에 있던 계약서를 절취하였습니다. A는 C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A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위에서 말하였듯이 계약서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 2022. 11. 7. 교사범 알아봅시다 교사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교사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의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범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흔하게 듣는 단어는 아니기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파악하면됩니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 의사 고의는 주관적 요소인데요. 교사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교사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은 교사의 의사와 범죄의 고의입니다. 단어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교사의 의사입니다. 교사범은 교사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즉 범죄 의사가 없는 피교사자에게 범죄를 결의, 실행케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 2022. 11. 7. 업무방해 공소시효 업무방해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이전글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구성요건을 이해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형법상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말합니다. 앞 문장의 단어를 하나씩 파악해봅시다.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사람, 업무로 총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업무방해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단어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객.. 2022. 11. 7.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다른 죄명보다 익숙한 단어일 듯 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영화 속 유명한 대사인 배우 최민수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이란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연성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형법 제311조 1항에서의 모욕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첫 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 2022. 10. 5.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