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3 과실치상죄 개물림 사고 처벌될까 오늘은 과실치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치상죄란 무엇일까요?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침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제목과 같이 개물림 사고도 과실치상죄에 해당할까요?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인 반면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상해 결과의 발생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번째, 상해 결과의 발생과 과실 행위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귀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이 성립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입.. 2022. 11. 29. 미성년자약취유인 성립요건과 처벌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약취유인죄의 객체는 무엇인지, 주체는 누구인지, 그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법상 죄명을 알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문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객체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객체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19세미만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주체 반대로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명의 주체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보겠.. 2022. 11. 23.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 범인은닉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은걸도 범인은닉죄에 해당할까요? 형법상 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인은닉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범인은닉죄의 주체 범인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닉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때 주체는 범인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범인은닉죄의 주체가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다닙니다. 나의 행위가 도피죄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이렇듯 범인 스스로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11. 17. 야간주거침입절도 알아봅시다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란 무엇일까요?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해보겠습니다. 야간시간 때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의 죄명을 알아보기 위해선 죄명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이번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공부해보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한 시간이 야간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이라고 말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은 항상 다릅니다. 따라서 기상청에 나와있는 시간을 통해 일몰 후 일출 전 시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름의 경우에는 오후7시가 되어도 해가 지지 않지만 한 겨울에는 오.. 2022. 11. 14. 폭행 상해진단서 증거능력 있을까 오늘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 진단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진단서 증거 능력 있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b는 전치 2주의 좌측 안면 타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증거 영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b의 상해진단서는 a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진단서, 간접증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진단서는 간접증거에 속합니다. 간접증거가 있다면 직접증거가 있겠죠? 직접증거의 대표적인 예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c가 a의 폭행 장면을 숨어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 11. 13. 명예훼손 뜻 처벌 알아봅시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블로그에 모욕죄에 대한 글도 있으니 모욕죄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c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때 a와 b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 2022. 11. 10. 공갈죄 처벌 뜻 알아봅시다 오늘은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의 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공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죄명의 구성요건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의 객체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만 되고 재물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객체는 공갈죄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고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 2022. 11. 7.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알아봅시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형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와 객체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만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때 남성 주취자가 서울파출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남성 주취자는 서울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a 경찰관에게 욕.. 2022. 11.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